국민의힘, 법사위 퇴장..'이재명 특검법' 상정 불발 항의

"특검법이 호환·마마인가" vs "여야 원내대표 협의 사안"
지난 17일 전체회의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 안건서 제외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의 상정 불발에 항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윤한홍 장제원 전주혜 조수진 의원(가나다순)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후 3시10분께 일제히 퇴장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9월24일 이후 법사위에 회부한 법안을 상정하기로 해놓고 특검법은 또 빠졌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왜 회의에 참석하나"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건 결국 대장동 게이트는 묻고 가자는 의사표시"라며 "이재명 특검법이 호환·마마나 역병인가. 왜 상정조차 거부하나. 상정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으로, 누가 돈을 나눠 먹었는가"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도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왔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특검법을 일반법처럼 상정해달라고 하는 건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전체회의 개회 전 유상범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1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이수진 의원이 자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40분 가량 지연됐다.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법안 상정이 당장 심사나 통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법사위원장께 했다"며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해본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 임명권이다. 국민의힘은 임명권 관련 야당에 불리한 기존 상설특검법이 아닌 이 특검법에 따라 임명권을 여야가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 예상 고유법 목록에 있던 이재명 특검법은 회의 최종안건에서 제외된 바 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