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면한 충북 무상급식 갈등..이시종 "합의대로 예산 지원"

"재정 어려워 감액 편성했지만 약속 파기 아냐..추경에 반영"
명문고 육성 등 합의서 문구 두고 김병우 교육감과 견해 차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 내년도 초중고 무상급식비 감액 편성 논란과 관련, 이시종 지사가 빚을 내서라도 분담액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과거 무상급식 합의 내용 이행을 두고 도교육청을 향한 불만을 내비치며 뒤끝을 남겼다.

이 지사는 30일 열린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적도, (도교육청과) 합의 파기를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75.7%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2018년 도교육청과 급식비 분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유감을 표시한 뒤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부족 재원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무상급식 합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도교육청에 불만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합의서에는 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도는 예산 분담을 100% 이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 조항을 잘 이행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명문고를 만든다고 해서 무상급식비를 더 많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당시 합의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김병우 도교육감은 "무상급식 합의이행 약속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당시 합의는 명문고 육성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합의서 내용이 교육청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학교 설립은 교육부 승인 사항 아니냐"고 받아쳤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적법성과 신뢰의 원칙 아래 모든 합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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