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야당도 '난색'..이재명표 지역화폐에 예산안 '진통'(종합)

30일 민주당·재정당국 예산 협의서 입장차 확인
"지역화폐 증액요구에 재정당국이 규모면에 난색"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당정 이견에 2022년도 예산안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청에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인 내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재정당국은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며 “당에서는 최대한 두텁게 (예산을 배정)하자는 이야기이고, 재정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면서 지역화폐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지역화폐 규모를 올해 수준인 21조원 이상 확대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인 6조원 규모에 15조원 이상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1조2000억원~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면서도, 21조원 규모까지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충격이 올해보다 약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지방예산을 들여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계산이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정부 설득이 시급하게 됐다. 조 의원은 “당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정부와)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에서도 당정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은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서,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