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나.."양도세 일시 인하도 검토"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완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1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를 검토 중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여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혀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그런 입장(양도세를 일시 인하해야 한다는)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지금처럼 하자는 것"이라며 "처음 살 때와 팔 때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큰 틀에서 정부안보다 규모는 커지겠지만 빚을 지진 않겠다는 취지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우선 담으려 한다"며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증액은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방역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50조원을 넣을 수는 없다. 예결위 삭감액이 2조4000억원이라 아무리 삭감해도 5조원 이상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5~6조원 사이인데 그렇게 깎은 부분하고 추가 세수를 해도 그렇게 룸이 크지 않다"며 "손실보상만 해도 50조원을 담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큰틀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예산편성 기조를 놓고 협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액수와 지역화폐 발행 예산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조금 있다"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광역의료지원에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당의 입장은 "최대한 국민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규모 면에 있어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냐는 질문에는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 등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 부총리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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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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