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사실상 확정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선을 앞둔 여야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고자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1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