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한계 보이는 코로나 재정 정책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서울경제]

일상 회복이 시작되며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도 잠깐, 1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고 서유럽 국가에서는 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일부 국가들이 활동 제한 조치를 재개하고 있다.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를 보면 5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태다.

물론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보다 지금을 더 불안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미 대부분 선진국에서 70~80%에 달하는 국민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중증으로의 진행, 사망 확률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갑작스레 급증한 나라의 경우 국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 수준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낮은 치명률 등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5차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작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충격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중앙은행의 정책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년간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글로벌 경기회복은 정부의 대규모 가계 지원과 극도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각국은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적자를 감수했고 일부 통화 당국은 금기시되던 민간 부문 직접 지원에 나섰는데, 이는 곧바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기여했다.

또한 이러한 완화 기조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진행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까지도 유지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올해 중반부터 정책의 강도를 줄인 나라조차도 정책금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크게 밑돌고 있고 대선 후보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초·중기에서와 달리 대규모 재정 적자와 극단적 통화 완화의 부작용에 시달리기 시작한 상태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의 급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각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높아진 일반물가 수준과 가계와 기업 부채의 확대는 통화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설사 코로나19의 통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경제 충격이 재개된다 해도 이전처럼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물론 글로벌 경제는 지난 3분기 코로나19 재확산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높아진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의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3분기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능력은 증시 하락을 방어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약화된 정책 여력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급증은 기업과 자영업자, 결국 가계에 부담일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누구보다 더 이러한 상황에 민감해 할 가능성이 있다. 하락이 방어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식 비중을 중립 이하에 맞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립 이상으로 높이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시기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