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파치헬기·포병부대 상시주둔..대가로 '전략적 유연성' 확대?

12월 2일 SCM서 '주한미군 역할·임무' 논의 가능성
병력 규모는 현 수준 유지..확장억제 공약도 그대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해외 미군 배치 재검토'(GPR)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크게 2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하나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해왔던 AH-64 '아파치' 헬기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 내 상시주둔으로 전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 공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그동안 미국 측의 GPR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제기돼왔던 사항이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월 GPR에 착수한 뒤 상·하원 군사위원회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삭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미 정부 국방예산의 규모·용처 등을 정한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이날 GPR 관련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린 한국에서 임무 수행요건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미군의 방위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그와 관련해 지금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우리야 올란드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GPR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달라질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칼린 부차관이 GPR과 관련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계획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를 위해선 동맹국들 간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어 주한미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그 역할이나 기능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들. 2021.8.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를테면 주한미군에 한반도 유사시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단 것이다.

실제 미 국방부는 이번 GPR 발표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획들을 추가했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기술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5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 당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긴급 상황을 지원하고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역외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도 주한미군은 순환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는 2만2000~2만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역외 투입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상주하는 미군 수는 현행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1월14일 오후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군의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미 국방부가 이번 GPR에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군사소식통은 "본토에 있던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예하 포병여단이 올 9월 경기도 평택 소재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재배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또 이달 초엔 한국에 주둔 중인 육군 2사단 제2항공연대 제4공격정찰대대에 기존 AH-64D '아파치 롱보' 헬기의 성능 개량형 모델인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신규 배치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처럼 주한미군 순환배치 부대가 상시주둔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의 전력 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 정부가 중국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으로부터 미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핵무기의 '선제 사용 금지'(NFU) 원칙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도 영향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칼린 부차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에 대해서도 언급할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역시 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여전히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