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바꿀 것"

'권력 구조 대개혁' 공약..제왕적→분권형제로
국무총리, 국회서 선출해 실질적 권한 행사해야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2023년 국민 투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3지대 대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호 공약의 주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국무총리 헌법상 권한 보장 △2024년 22대 총선·21대 대선 동시선거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일정당·지역구 4선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폐지 등이다.

그는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며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면서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기득권 개혁안’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도 공약했다.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를 5000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등을 공약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