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득권 양당, 조세 정책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 멈춰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야합'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중대하게 훼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의 밀실 야합이 본격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말 국회법에도 없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잠정 합의하더니,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던 기득권 양당이지만,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시행을 한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을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2023년 5월에나 신고를 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과세 준비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도 아직 남아 있다. 선거를 앞둔 기득권 양당에게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미 올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당은 이미 완화했다. 여기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완화하는 셈”이라면서 “이 경우 주택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는, 고가 주택 갈아타기 현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이 더욱 부추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조세 개악을 밀어붙이는 쌍둥이 기득권 양당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