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퇴로' 여나..與 "양도세 한시적 인하 검토"

박완주 정책위의장 기자 간담회
"세금 때문에 집 팔기 어렵다는 여론 커"
내년도 예산 규모, 정부안 보다 조금 더 커질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시 완화 검토로 입장을 바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미 50% 한시 인하 입장을 밝힌 상태라 대선 전 여야 합의로 양도세 인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표를 의식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세간에는 (주택을)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지 않나”라며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 파는 것 대신 물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갖고 있어도 부담되고 팔기도 어렵다”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과 관련해 2022년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봤다.

박 의장은 “이미 예결위 삭감액이 2조 4000억원이고 추가 삭감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 우선 원칙으로 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는데, 야당과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