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압박하는 유럽 통신사들 "망 사용료 내라"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13개 주요 통신사가 미국의 대형 콘텐츠제공업체(CP)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넷플릭스(오른쪽)와 유튜브의 로고를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 컷. /트위터 캡처

로이터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브리티시텔레콤(BT), 텔레콤오스트리아, 텔레포티카, 오렌지, KPN, 비바콤, 프록시무스, 텔레노르, 알티체포르투갈, 텔리아컴퍼니, 스위스컴 등 유럽 주요국을 대표하는 13개 통신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넷플릭스, 유튜브 등 트래픽 부담을 키운 주요 콘텐츠 제공업체(CP)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이들은 성명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유럽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트래픽이 늘어나면 통신사(ISP)엔 망 구축, 유지비용이 증가한다. 데이터 이용량이 갑자기 커질 경우 데이터 병목현상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을 증설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통신부문 투자는 지난해 525억유로(약 70조6340억원)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9월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비춰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망 사용료 부과 근거 찾기에 돌입했다. 영국 BT의 마크 알레라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25년전 망중립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4~5개 회사가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주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어떤 CP를 막거나 소외시키려 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수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소비가 1Tbps(초당테라바이트) 늘어나면 인프라 증설 비용은 5000만파운드(약 815억원)가 드는데, 지난 한해에만 4Tbps의 추가 사용량이 발생했다”며 “망 중립성 규제가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압박이 거세지자 넷플릭스는 최근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인프라 비용 분담과 관련,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현지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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