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국채발행 없이 증액..손실보상 50조는 불가"

"삭감 아무리 많이 해도 5~6조..나머지는 추경 생각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배제 안해..시장에 메시지 주는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정부안보다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 (증액)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우선 담으려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예산안 증액은 Δ소상공인 지원 Δ지역화폐 Δ방역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50조원을 넣을 수는 없다"며 "예결위 삭감액이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삭감을 많이 해야 5조원 이상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도 한 5조~6조원 사인데 그렇게 깎은 부분하고 추가 세수를 해도 그렇게 룸(여유)이 크지 않다"며 "오로지 손실보상만 해도 50조원을 담기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큰 틀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내일 정도면 큰 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굳이 12월2일을 초과해서 정부 원안대로 가면 손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하자면서 증액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지역 예산 증액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의장은 예산안 순증 규모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협상 중인데 패를 다 까라고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략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간사 협의가 잘 안 되면 주요 의제에 대해 원내대표, 지도부 결단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다"며 "증액은 국채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입을 가지고, 자체 지출조정을 통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의견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잠금 현상이 너무 오래가니까, 보유세를 높여서 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것이다. 양도세도 통과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간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은 세게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위원장 본인이 발의한 법안조차 상정해서 논의하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며 "이런 상황이 참으로 기괴하다.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독선 프레임을 씌우는 게 나쁘지 않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