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5%..점진적 축소"

한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5% 수준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점차 완만하게 축소될 수 있지만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 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30일 한국은행이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해 2012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2000년부터 2011년 평균 1.5%에서 2012년부터 2021년 평균 5.1%로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장기 구조적 요인과 중기 거시경제 여건에 따른 것으로 특히 2018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이 중장기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주욱·민은지 과장, 안희정 조사역이 실증분석모형의 계수 추정결과를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해 경상수지 결정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요인은 핵심저축인구 비중 상승 등 인구구성 효과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효과로 나타났다.

또 중기 요인으로는 순대외자산이 플러스 전환되고 선진국 대비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감세하는 재정정책으로 양호한 재정수지를 나타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분업체계(GVC) 참여가 확대돼 생산성·수출경쟁력 향상에 따른 소득(저축) 증대도 경상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 경기·일시적·금융 요인인 경기와 국제유가의 기여도는 별다른 추세 없이 등락하고 환율 등 금융 요인 기여도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 같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가 향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년부양률 상승 등이 가계 저축률 하락을 야기하면서 흑자 기여도가 향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하고 재정수지도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으로 흑자 기여가 매우 완만하게 축소된다는 것이다. 순대외자산은 경상수지 흑자 누증 영향으로 흑자 기여도가 확대 추세를 보여 인구구조·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 축소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GDP대비 5%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정상화되더라도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내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의 불균형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흑자 기조가 대외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