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美 민주주의 정상회의' 작심 비판.."명백한 냉전 산물"

"중국 공산당, 사민주의로 가는 과정 일부..中 민주주의 잘 돌아가고 있어"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월 화상으로 개최할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명백한 냉전 사고의 산물"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이날 '공동 의견서(joint opinion article)'를 내고, "12월 9~10일 열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념 대립과 세계 분열로 점철, 새로운 '분단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견서는 보수 성향의 미국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110개 초청국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만은 초청장을 받아 논란의 불씨가 됐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교한 대만과 아직까지 공식 외교관계는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안해온 공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견제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기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중이 실제 초청국 명단상 중·러 제외와 대만 포함으로 직접 표면화되자, 특명전권대사들의 이례적인 공동의견서 발표로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두 대사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어떤 모델도 모든 나라에 꼭 들어맞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나라도 세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치 양태를 단일 척도로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이 넓게 보면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전(全) 과정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산당 체제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 현실에도 부합해 국민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민주주의의 전 과정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의견서에 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수세기에 걸친 의회 전통을 갖춘 공화주의 정부 형식을 띤 민주적 연방 통치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두 대사는 적었다. 이와 관련, AFP는 그 연방통치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2036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촉발한 전쟁과 갈등이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고슬라비아 폭격 및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및 리비아에서의 군사 개입, 소위 '민주적 전환'은 해만 끼쳤을 뿐"이라고 비꼬았다.

두 대사는 "각국은 자기 일을 잘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지 남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상호 존중과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여기서의 협력이란 유엔에 강하게 의존하는 협력으로, 보다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갖고 있어야지, '힘센 놈이 옳다(might makes right)'식이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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