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 4년 중임제로..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5호 공약으로 '권력구조 대개혁' 약속
"20대 대통령 임기 2년..개헌 논의 시작"
"국회의원 보수도 중위소득에 연동해야"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3지대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가 다섯 번째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며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3선까지만 허용하겠다”라며 면책특권 폐지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5호 공약으로 권력구조 대개혁을 설명하며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어 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그는 “김동연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구조를 깨고,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제에 대해 “지금의 권력구조에서는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정운영의 안정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개헌만을 논의하는‘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헌법개정국민회의’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김 후보는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라며 “제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제도에 대한 개혁안도 나왔다. 김 후보는 “정치권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며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바우처 5천 원씩을 지급해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정치 구도는 허물고, 정치권의 진입장벽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서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겠다”라며 선수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라며 면책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는 내용과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이는 내용의 종합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 권력구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다시 개혁이 실패해 나라가 병들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며 “권력구조 개편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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