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필요"

"가지고 있어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정부 "인하해도 매물 안나와"
이재명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 발언에 대해선 "원론적 의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실제로 한 번도 소상공인 지원 50조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이나 제안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산편성권은 국회에 있고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 혹은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50조원 공약을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이 후보가 처음 제안한 것도 아니고 윤 후보 측에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부터 두텁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측에선 협상을 안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보면 90% 국민이 이익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고, 그런데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의미라고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이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국토보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종부세의 늘어나는 세수를 일종에 국토보유세 성격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종부세가 현재 해왔던 부분은 그대로 쓰고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선 "양도세 기준금액은 좀 높였지만 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또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감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종부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하게 조세를 통해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조금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그런 취지는 타당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