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절벽'..최고 95% 감소

허가구역 8개동, 규제 전보다 60∼70% 감소..서울 평균 2배 넘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SBS Biz 자료사진)]

서울 잠실·대치·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8개 동 아파트 거래량이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60∼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거래 감소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압구정동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94%나 감소하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갭투자 등 가수요 차단 효과는 있지만 집값 안정 여부와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논란에 대해 평가가 엇갈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개발 호재와 재건축 등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수요자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용산정비창 일대 일부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동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습니다.

올해 4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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