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폭, 다음주 윤곽.. "구세대 상품 대폭 오를 듯"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윤곽이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구세대로 불리는 1·2세대 상품의 보험료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하고 3·4세대는 소폭 인상이나 동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폭에 차등을 둬 1·2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2월 3일까지 산출내용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12월 6일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자 보험사들의 대표 적자 상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3546억원, 2020년 2조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손해율도 계속 높아져 올해 상반기 기준 132.4%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료를 내년에는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명 중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870만여명(25%),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900만여명(55%)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0%로 아예 없고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아 누적 적자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3·4세대 실손보험은 20~30%로 비교적 자기부담금이 높고, 누적 데이터 등이 아직 부족해 보험료 인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1·2세대 실손보험 대해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평균 10~12% 인상에 그쳤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두자릿수 인상 요구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올해만큼 올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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