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업무계획 화두 '국토균형발전'..부처별 서면보고

주거환경·녹색건축 등 신규정책 대신 기존정책 보완·확대 중점
정부 내 신규 조직·공기업 조직 실효성 평가 개편도 담길 듯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내년 업무계획을 담은 부처별 보고가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선 국토 균형발전을 필두로 미래형 첨단교통 육성,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강화 등이 중점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내년 부처별 업무계획 약식절차로 기존정책 보완중점될 듯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년 업무계획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사실상 연간 업무계획의 실효성이 '반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관계자는 "3월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몇 달씩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게 돤다"며"신임정부의 국정과제와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정부계획안도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업무보고에 포함될 중장기 정책전략을 짜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부처에선 대선용 공약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실에서도 '엄정중립'을 수차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부처별 업무계획 보고는 이르면 내달 말이나 연초로 앞당기되, 서면으로 제출하고 총리실이 총괄해 보고하는 약식절차가 유력시된다.

이 중 국토부의 내년 업무계획엔 Δ국토 균형발전 Δ포용적 주거안정 Δ친환경 녹색건축 Δ물류산업 선진화 Δ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Δ해외건설 진출 지원 Δ디지털 국토와 국민안전 SOCΔ첨단교통 육성 Δ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및 공급관리 등 9개 핵심과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거개선·녹색건축·광역교통망 인프라 등 9개 과제 중점

국토 균형발전은 집값안정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급을 허용했던 국토정책의 균형점 잡기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테면 주거와 생활SOC, 일자리가 융합된 주거플랫폼을 확대하거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선도지구와 도시재생 추진을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용적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연계 임대료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60~86㎡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해 다양한 주거수요도 충족한다.

친환경 녹색건축 분야에선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그린리모델링의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높이는 제로에너지건축 단지 구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 분야에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광역교통 인프라 분야에선 4차 국가철도망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이 담길 예정이다.

해외건설 지원에선 향후 5년간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국가 선정 등이 추진된다.

해외건설 전략분야에선 최초 '한국판 벡텔' 등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공기업으로 설정 후 지난 3년간 뚜렷한 성과 없었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카인드)의 존립 여부다. 단순히 해외건설기금 관리기관이자 해외건설업체의 '옥상옥' 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국토를 위해선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년까지 행정활용 모델을 연계한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구축이 추진된다.

이밖에 신규 추진과제인 첨단교통 육성 분야에선 스스로 운행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2022년까지 개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차량을 상용화하는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다.

드론택시를 담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관련 법안 마련도 핵심과제에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공급관리를 위해선 공공임대 주택에 생활SOC를 결합하는 방안이나 생활, 사회서비스 결합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은 외부적인 변화에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필수사항이 군더더기 없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정책보다는 기존정책의 보완와 반성, 발전 중심의 보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