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항공사 통합..이동걸, 심사지연 공정위 재차 압박할까

공정위, 독점우려 심사 지연..지분 취득 등 항공 통합 전체 일정 밀려
항공 통합 이동걸 작품, 임기내 마무리해야..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우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 진행한 항공 통합 일정도 뒤로 밀리고 있다. 한 차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며 압박했던 이동걸 회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항공 통합을 알린 지 1년을 넘어섰지만 중대 고비인 공정위의 기업결함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산은과 양 항공사 모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조만간 공정위를 향해 다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를 향해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며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공정위 심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항공 통합의 주요 일정만 뒤로 밀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 예정 일자를 기존 6월에서 12월 말로 두 차례 미뤄놓은 상태다. 내년 통합 절차를 걸쳐 2023년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겠다는 목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아직 기업결함 심사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경쟁당국도 우리나라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산은과 양대 항공사는 공정위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양대 국적 항공사의 통합이라는 빅 픽처는 이동걸 회장의 작품이나 다름없다. 이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지난해 9월 노딜로 끝난 후 2개월 만에 새로운 인수자로 대한항공을 선택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양대 항공사의 통합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배수진을 치며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연임에 성공하며 2023년까지 임기를 부여받았지만 내년에 새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자해지를 위해선 대선 전에 조속히 이 딜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의 입장에선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칫 대선 이후로 기업결합 심사가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 입장에선 쫓기듯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승인 이후 독점 우려가 생긴다면 공정위의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대선 이후로 최대한 미뤄놓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심사에 신중한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공사 통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쟁 제한성이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축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공정위가 연내 승인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하더라도 독과점 우려를 일정 정도 해소하기 위해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이 노렸던 항공 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