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여경 무용론'의 무용함과 정치의 방만함/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다. 피해자의 안녕을 애타게 바란다면 그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과제다.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를 반대하거나 여성의 체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폭력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경찰관의 임무다. 심지어 효과적인 물리력 행사는 체력 그 자체가 아니라 민첩성, 판단력, 제압의 기술과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그런 역량이 남성이라고 자연스레 갖춰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경찰 업무의 절반 이상은 정책 기획, 과학기술을 활용한 추적과 단서 발견, 진술 확보와 지적 추론, 국제 공조 등 물리력 행사를 넘어서는 영역에 있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다기한 고충을 대면해 해결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문제는 이들의 적극적 현장 대응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천 사건과 같이 중대한 과오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일부 시민들의 악의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질 때에도 ‘인권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 조직이 택한 건 담당자와 관리자 문책이었다. 징계나 진정,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건 경찰관 개인의 몫이다.

경찰 재량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경직된 판단도 변하지 않았다.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며 적극적 대응을 회피하라는 선배 경찰관들의 ‘애정 어린’ 조언이 구전되는 이유다. 위법한 폭력 상황에서조차 경찰관들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것을 지지해 줄 조건이 부재했다는 얘기다.

권총과 테이저건 외에 다양한 제압 장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진압 상대의 생명과 신체 위협을 최소화하면서도 폭력 상황을 제지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장구는 계속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화가 지속된다면 그런 장구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조차 ‘맨몸’으로 대응할 경찰관의 역량 없음을 보여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찰행정 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했지만 경찰관은 맨몸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러한 인식은 ‘여경 무용론’을 이끈 논리와 다르지 않다.

오늘날 많은 경찰관들은 이러한 구태를 한탄한다. 맨몸으로 시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대면했을 때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사명감을 갖고 경찰에 입문한 이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극적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개인에게 맨몸으로 맞서라며 희생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을 넘어서 말이다.

적법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사회적 차원의 지지는 물론 필요한 최선의 수단을 판단,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동료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경찰관 개인의 안전도 동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여경 무용론’을 주장해 온 이들은 ‘안정된’ 공무원 자리를 여성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을 여성과 남성의 차이, 즉 체력을 명분 삼아 드러내 왔다. 여성을 미래 협업의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상정하면서 현장 대응의 역량이 남성이라면 오롯이 갖춰진 듯 운운하더니, 이제는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을 택했으니 자신의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속내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표출하고 있다. 어떤 시민도 그런 경찰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 현장 업무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왜곡된 주장들이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극단적 목소리가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양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성 경찰관의 ‘쓸모’를 입증하라거나 필요에 따라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지 말지를 운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민 다수가 원하는 것은 자명하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안전이다. 그것은 경찰관 개인의 체력만으로 구현되기 힘들며, 조직 문화 개선, 젠더 및 피해자 관점의 증진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고민 대신 ‘여경 무용론’을 손쉬운 해법으로 삼으며 공공연히 소환해 온 행태에 현장 경찰관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작 정치인들은 눈감고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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