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미크론 공포 커지는데 거리두기 강화 머뭇대서야

정부, 12월 위드코로나 2단계 유보
방역패스 등 정책수단 효과 미지수
일상 잠시 멈추는 특단 대책 시급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9명에 달했다. 휴일 영향에도 일요일 기준 최다다.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지난 25일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75%를 넘었다. 전파력·위험도가 ‘깜깜이’인 오미크론 신규 변이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잇달아 빗장을 걸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까지 요동칠 정도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백신이다. “모든 국민이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해야 접종을 끝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유지했다.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특정 국가발 외국인 입국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입국금지는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외부 유입 차단과 추가접종이 중요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비상계획 발동 시 수반되는 정책수단인 방역패스 확대, 병상 긴급 확보 등도 한계가 분명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더라도 국내 확산세를 줄이려면 사회적 이동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다. 어설픈 정책이 방역에 혼선을 준 건 아닌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방역대책을 발표하려다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경제부처의 반대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부처 간 엇박자는 재연돼선 안 될 일이다.

‘의료붕괴’까지 거론하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 영업시간 단축 등 거리두기 재도입을 통해 강력한 방역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경기 위축 우려, 국민 수용도 저하 등을 이유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식당, 카페의 사적 모임 축소 여부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 정무적 판단을 고집하다간 일상회복 2단계는커녕 예전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과거 백신 난맥상을 교훈 삼아 백신 외교에도 허점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