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은 어찌 마련하려고..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채널A와 인터뷰서 "증세는 사실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 불신·오해 많은 탓에 국민 동의 얻는 전제로 추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오른쪽)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터미널 시장을 찾아 땅콩을 구입하기 앞서 맛을 보고 있다. 영광=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과 관련,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증세는 사실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다만 이것에 대해 불신과 오해가 많은 탓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페이스북에서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며 “(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택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과 20대, 영남에서 지지율이 매우 취약한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안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 20대의 기회부족 문제, 영남을 포함한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낮은 자세로 인정되고 꾸준하게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면 다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것”이라고 희망했다.

앞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관련 정례 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55.0%는 ‘적절하지 않다’고, 36.4%는 ‘적절하다’고 각각 답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과 관련해서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노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국토보유세 신설 역시 불로소득 환수 또는 주택 가격 안정 수단이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유재산 침해’이자 ‘종합부동산세에 더한 이중과세’라고 비판했고, ‘새로운 물결’(가칭) 대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