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부정 여론에 후퇴한 이재명..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로,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엔 없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토보유세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부동산 정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55.0%였다.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36.4%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다만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며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한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인사 철학과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책상에 걸터앉은 30대 장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능력이 비슷하다면 가급적 젊은 사람을 쓰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로는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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