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하면 안 한다"..사면론엔 "과연 국민 통합에 바람직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입을 주장해온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며,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9일) 저녁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인터뷰에서 국토 보유세를 대통령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라면서도, “다만 이것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 “객관적인 실체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게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선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며,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 같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