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삭감 집중 질타.."도지사 출석 요구"

송근섭 2021. 11.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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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영유아 교육재난지원금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줄다리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내며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출석까지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의원들은 작정한 듯, 매섭게 집행부를 몰아쳤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명백한 합의 파기이자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에 대한 분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경천/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결과적으로 이쪽까지 저는 무상급식 내년 예산까지 왔다고 보는 거에요. 연결이 안 됐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이 크게 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충청북도의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동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말씀하시면서 계속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하는데) 운영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에서 지금까지?”]

의원들은 급기야 충청북도가 어린이집 원생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행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옥규/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코로나 직접 재난지원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몇 위입니까?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는 교육청의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승우/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왜냐하면, 충청북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생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4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며 교육청에 이어 충청북도의 추경 예산안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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