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예타' 조기 통과 안돼..국비 확보 비상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추진한 진해신항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근 기획재정부 안건에도 오르지 못해 다음 회의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이를 토대로 다음 달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려던 경상남도의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비 12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해신항.

2040년 완공 목표로 한 첫 관문은 1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진해신항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항만당국이 외국적선사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격 해제하면서 환적 화물 등 우리나라 항만 수요에 큰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이를 반영하는 추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분석이 연내 끝나면 (예타 안건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분석을 한 번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해신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한은 내년 2월이지만, 경상남도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통과'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인 국회 예산 심사에 예타 통과를 지렛대로 내년도 국비 145억 원을 확보를 하려던 경상남도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전략을 바꿔 예타를 통과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조건부 형태의 '수시 배정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 2023년 상반기 착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성준/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 :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 다음 일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년에)먼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진해신항.

다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가 열릴 예정인 다음 달 말까지 KDI의 검토가 마무리돼야 올해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안진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