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5개월 만에..출구는 '캄캄'

[경향신문]
대미 강경파 라이시 대통령 첫 참여
미와 입장차 못 좁힐 듯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29일(현지시간) 재개된다. 이번 회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시절인 2015년 타결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JCPOA의 복원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각국 대표단은 지난 주말 동안 JCPOA 복원을 위한 7차 협상을 앞두고 오스트리아 빈에 속속 도착했다. 이란과 JCPOA 서명국들은 지난 4월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지난 6월 이란 대선 즈음해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5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은 대미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미국은 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대표단은 파견하지만 협상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은 JCPOA 복원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한 것을 비난하며 JCPOA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이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활시킨 이란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JCPOA에서 일방 탈퇴했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해줄 것도 요구 중이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2018년 이후 순차적으로 JCPOA 조항을 위반해온 것부터 먼저 되돌려야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일단 어두운 전망이 많다. 대미 강경파인 라이시 대통령이 손쉽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가는 국내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BBC방송은 미국이 거론하는 다른 선택지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또는 사이버 공격을 뜻한다고 전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