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뀔 때마다 '출렁'..30년 공정률 42.8% '새만금 개발의 민낯'

[경향신문]
법적 다툼 겪고 방조제 완성
2단계 돌입 후 신공항 등 논란

지난 28일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가 착공된 날이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22조7900억원 중 8조4400억원이 투입됐다. 대통령이 7번 바뀌었지만 전체 공정률은 지난해 말 현재 42.8%에 머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사업은 1970년 국가 국토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 거론됐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새만금개발사업이 착수됐으나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1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법원이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이 와중에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환경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이 사업은 농지가 70%였지만, 복합개발지역이 70%로 늘어나고 농지는 30%로 축소되는 대변신을 맞았다.

2010년 4월에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공됐다. 2017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유치됐고, 지난해 새만금 내측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가 완공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올해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으로 접어들었다. 기존 1단계 사업의 목표가 방조제 구축과 수질 향상이었다면 2단계는 신항만과 간선도로, 관광단지 구축,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전북도는 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가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환경을 갖춘 명품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줘 탄력을 받은 새만금신공항 역시 갯벌 파괴와 미군 예속, 경제성 결여 등 3가지 논란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사업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00% 농업용지와 담수호를 만든다는 거짓으로 세계 5대 갯벌을 파괴했으며 수산업과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한 어리석은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올해 2월은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치권의 부응으로 새만금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를 전환한 역사적인 날이 됐지만 여전히 담수화 추진 당시에 계획했던 비현실적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량을 확대해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을 전북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