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장동 보도 시정요구에 언론중재위원장 "위축효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언론미디어특위 출석해 발언
"간접 영향 있을 수…당사자 시정요구, 李측 거의 전부"
송기헌 "언론중재위 몸사리나? 과감히 결단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보수언론의 의혹 보도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 보도 위축 효과를 낳지 않겠냐'는 지적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 제3차 회의에 출석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당사자가 시정을 요구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이재명 후보가 시정 요구한 것이 전부가 아니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측이 시정 요구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의혹 보도 가운데 선거기사심의위가 기각 결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조선일보 10월6일자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 사업 당시 내말이 이재명 말이라 했다', 중앙일보 10월6일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참여 성남시서 사전에 인지한 정황', 동아일보 10월8일자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조선일보 10월7일자 '김창균 칼럼-버럭 이재명이 유동규의 배은망덕에 왜 잠잠할까', 조선일보 10월7일자 사설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중앙일보 10월8일자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줬다더니 20억 준 의혹”' 기사 등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국회 언론미디어특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김 의원이 “(이 후보 측이) 비판적 언론에 계속 시정요구를 했다” “허위 기사라 할 수 없어서 기각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기각 결정을 존중하나 기각 여부를 떠나 (이 후보 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자와 언론사 위축을 가져오거나 위압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없겠느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해당 기사와 언론사에 소명을 요청할 것 아니겠느냐”며 “그 과정에 언론사가 위축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노린 것 아닌가. 엄연히 기각을 예상하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기자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예상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같은 논리라면 정정 청구나 반론 청구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보도를 시정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제3차 회의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반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에서 언론 중립성의 중요성이 크지 않느냐”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몸을 사리는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석형 위원장은 “선거 기사와 관련, (중앙선관위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재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언론중재위가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는 다른 기관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의결하고 결론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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