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 상태로 4주 유지, 이게 '특별방역대책'인가

[경향신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성인 대상 추가접종 확대와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 두기 및 방역패스 강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종 방역지표가 악화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출현한 상황에서 이런 대책으로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이었으나,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말이 좋아 재택치료 원칙일 뿐, 부족한 병상을 메우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더해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까지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최대한 독려한다는 방법 역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불투명하다. 두 차례 연기 끝에 내놓은 특별대책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국내 병상 포화도는 턱밑까지 차오른 지 오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하루하루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기존 백신마저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현 상황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위기 국면이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임시조치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현재 전체 외국인의 입국금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차례 “검토 중”이라거나 “의견 수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다음달 20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감염·접종 상황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리 두기 방안에 대해선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일상도 한순간 무너진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고 불안하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판단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