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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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태로운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보류하고 1단계를 4주 더 유지한다.
또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적용하고, 추가접종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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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험도 '매우높음'…추가접종 확대·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위태로운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보류하고 1단계를 4주 더 유지한다.
또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적용하고, 추가접종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도 추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환자가 급증해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적용하면서 4주 간 운영한 뒤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2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1단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주 위험도 단계를 평가한 결과, 전국 및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판단했다. 전주와 비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같은 단계지만 전국은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전국 병상 가동률은 70.6%고, 특히 수도권은 83.4%까지 올랐다. 수도권의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도 89.5%를 나타내 90%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병상 포화를 막기 위해 재택치료를 모든 확진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더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가접종은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며 "대상을 18~49세 연령층으로 확대해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접종은 12월 4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겠다"며 "현재는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리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유입을 철저히 관리한다.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평가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소아청소년 접종을 한층 독려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7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은 현재 97%가 접종을 완료했고,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고3 학생의 코로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며 "같은 기간 중학교 7.02명, 초등학교 4.5명과 비교할 때 백신접종이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접종 확대를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소아청소년 접종 기간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학생이 신청해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 뿐 아니라 예방접종센터 운영, 위탁기관 지정, 학교 직접방문 등 다양한 접종방식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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