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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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공약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해 "90% 이상 국민이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많아서 세금 정책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깝다"면서도 "불신과 오해가 많아서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방송된 채널A 인터뷰를 통해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보유세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오름세에 대해 "서울, 20대, 영남지역에서 지지율이 매우 취약한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안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 20대 기회부족 문제, 영남을 포함한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낮은 자세로 인정하고 꾸준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면 다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금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더하기 할 것"이라며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고 앞으로 금리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또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에 대해 "기존 택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하는 게 국민 통합에 바람직할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 실체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잘못한 일로 확인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더 높은 지위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섯 자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에는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당장 만나자, 그것도 좋다"면서도 "말 좀 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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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