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이재명 '배달특급' 전국 확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항목별 공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 배달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도 항목별로 공개해 중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5번째로 '배달특급' 공공플랫폼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런 현상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출시한 바 있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와 편의점, 전통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면서 나날이 매출액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공공 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해 모바일로 우리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1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를 항목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지만,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3년 주기로 점검 조정되는 것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는 판매액의 2%가 넘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에도 항목별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입점 업체들이 플랫폼에서 이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점 업체들 측에서만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각종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각 세부 명목을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개별 입점업자들이 다른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구상 중인 수수료 공개대상은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우려가 적고,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까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