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화폐 예산 21조보다 상향" 野 "이재명 선거 지원용은 안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여야의 대선 전초전이 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지역화폐 예산을 21조원(발행기준)보다 상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지원용 예산만 증액하려 한다"고 반대했다.

예산 처리 시한까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터라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며 "내년 예산이 기한 내 통과돼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내년 예산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고르게 편성했고, 그 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면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지원을 앞당기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대표적 예산사업인 '지역화폐' 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다"며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올해 발행 규모인 21조원보다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5조원,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인데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이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2403억원(발행기준 6조원) 편성돼 있다. 올해는 1조522억원(발행기준 21조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를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뭇매로 마지못해 철회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제외업종 직접지원과 보육복지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예산독주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