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사적모임 축소 검토..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긴급 소집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과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일상회복 전환과 함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및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본접종 완료자에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고,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추가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50대 연령층 및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일상회복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중대본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로 더 도입하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MDS와 24만2000명분, 화이자와 7만명분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구매약관을 체결한데 이어, 12월 초에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로 9만2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총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에 위기가 다가오는 만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렉키로나는 지난 23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와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이 확대됐는데, 12월부터는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학사운영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도 일상회복이 멈추는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지역별 감염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진수기자 kim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