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도 망투자 분담하라"..유럽 13개 통신사, 망사용료 요구

김나인 2021. 11.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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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이 미국 거대 빅테크 기업이 유럽 통신사 네트워크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등 콘텐츠 공급사들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을 포함해 13개 주요 통신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빅테크가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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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연합뉴스>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이 미국 거대 빅테크 기업이 유럽 통신사 네트워크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등 콘텐츠 공급사들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을 포함해 13개 주요 통신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빅테크가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요구는 통신업계가 넷플릭스와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5G,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을 발표한 유럽 통신사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을 포함해 텔레포니카, 오렌지, KPN, BT 그룹, 텔레콤 오스트리아, 비바콤, 프록시마, 텔레노르, 알티체 포르투갈, 텔리아 컴퍼니, 스위스컴 등 13개다.

이들 업체 CEO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빅테크 플랫폼의 트래픽 유발로 인해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에서 기업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CP(콘텐츠제공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럽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빅테크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구축에 필요한 보편서비스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브랜든 카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빅테크가 미국 시골 지역 광대역 네트워크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들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사용료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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