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위기의 일상회복..필요하면 사적모임 제한 등 과감한 정책 펴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11.2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과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일상 회복 기조는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하도록 했다. 당국은 전 세계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는 새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는 그동안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빚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은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이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나온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지난주(11월 21∼27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위험도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 17개 지표로 나눠 평가하고 있는데 지표가 한달 새 악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가 2배로 늘고 사망자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위드 코로나 직전인 10월 24∼30일 662.1명에서 지난주(11월 21∼27일) 1천605.7명으로 2.4배로 늘었다. 주간 사망자 수도 10월 24∼30일 총 32명에서 지난주 120명으로 급증했다. 위드 코로나 직전과 비교하면 3.7배 증가한 셈이다. 또한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수는 3천309명 늘어 전날보다 619명 줄었지만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최다치라고 한다.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험도 긴급평가 기준 중의 하나인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섰고,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에서 1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위드 코로나를 지속하면서도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날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방역 강화 움직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의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고령층 확진자·위중증 환자 증가와 병상 부족 사태 등이 맞물려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상황이 나빠져 대응역량, 예방접종 등에서 따라잡지 못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특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한층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일시적 후퇴가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 당국은 부스터샷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할 경우 과단성 있게 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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