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 21조원 이상 발행"..이재명표 예산이 '심사 뇌관'

[2022 대선]여당, 다음달 2일 법정시한내 처리 의지
6조원 편성된 지역화폐 대폭 늘리기가 처리 관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표’ 예산의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재명 표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은 3일 동안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에 견줘 더 걷힌 19조원 가운데 7조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등으로 보내고, 5조3천억원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책에, 1조4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2조1천억원은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막판 뇌관은 지역화폐 예산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6조원 규모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돼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최소 21조원보다 많이 발행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에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등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