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18세 이상 전국민 대상 확대..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정부가 전국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소아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향후 4주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과 같은 유행 추세를 고려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규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를 도입을 검토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을 ‘매우 높음’, 수도권을 ‘매우 높음’, 비수도권을 ‘중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등 모든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접종률은 아직 낮아 유행 확산세 억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델타변이 영향 및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 등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인구의 80%, 60대 이상은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12~17세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은 1차 45.2%, 완료 20.2%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
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추가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과 시설,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12월 중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고, 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한다.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내달 2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같은 달 4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도 내년 1월 22일까지 추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에 유효기간도 6개월로 한정한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 한다. 내달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도 적극 확대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하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와 위험국가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더 거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 않게 급선무는 3차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델타변이에 의해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해 적지않은 돌파감염 발생해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는 3차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 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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