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회귀는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은 '우선 멈춤'
추가접종 등 백신접종에 총력
18~49세 추가접종·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입원할 환자만 병원간다"
비상조치 이행에도 '전면등교' 원칙

[이데일리 박철근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 상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의 시기로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다만 최근 신규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내달 13일 예정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은 유보키로 했다. 대신 18~49세 성인도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등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식당·카페의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며 “3차 접종까지 실시해야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의 추가접종을 이번 주까지 완료하고 내달 4일부터 18~49세 일반 성인들의 추가접종(접종완료 5개월 후)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상확보노력을 지속하되 확진자 치료의 기본을 ‘재택치료’로 정하고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시설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현장에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비상계획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별 감염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리기보다는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