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제 폐지" 네번째 대선 도전 선언

[2022 대선]비호감 선거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호감 선거’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으며 네번째 대선 출사표를 밝힌 것이다.

손 전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이 국가 비전이나 미래 비전은커녕 온갖 인신공격, 마타도어, 포퓰리즘으로 점철됐다.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해 아무런 담론이 없는 대선은 처음 봤다. 이것을 견디기 어려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이 석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웬 뜬금없는 출마냐는 온갖 비난과 야유, 조롱 모두 받겠다”고 밝힌 그는 “누구 한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괴팍한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문제는 정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새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 길을 열겠다”며 대통령제 폐지를 내걸었다. 손 전 대표는 “여러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책을 교환하고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독일 연방의회를 롤모델로 제시하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 홀로 대선”이라며 “대통령제 아래에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데 마지막을 바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모두 2위에 그쳐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19대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지만 안철수 대표에게 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