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추행·무고' 혐의 전직 육군 장교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은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2월 차 안에서 여군 부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합의해 신체접촉을 하고도 자신을 고소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