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화폐 최소 21조 이상 발행돼야"..내년 예산 608조로 증액?

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
국민의힘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
..野 요구 민생 예산은 거부" 보이콧 시사
남은 증액 심사서 줄다리기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예산 증액 규모다. 감액 심사 후 곧바로 증액 심사가 이어지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522억원(발행액 기준 21조원)보다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2403억원(6조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도 큰틀에서는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보이콧 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예년 대비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올해 수준인) 21조원보다 더 많은 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 기획재정부와는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 경제부총리와 회동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와도 만나서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만 고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직접 지원과 민생 예산 요구는 거부하면서, 정부 실책(失策) 만회용 증액과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독단적 합의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민심을 반영한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라”고 했다.

현재 예결위는 활동시한인 30일을 하루 앞두고 내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잠정 완료한 상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추가로 정리했다”고 했다. 그는 “추가적인 감액은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윤곽이 잡히면 감액 규모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예산 증액 규모다. 감액 심사 후 곧바로 증액 심사가 이어지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522억원(발행액 기준 21조원)보다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2403억원(6조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는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보이콧 등을 시사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오른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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