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서 감액 최종 5조∼7조 예상..그 이상 증액"(종합2보)

"예결위 시한 내일까지..내달 2일까지 내년 예산안 통과 노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7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잠정 합의된 감액 규모는 2조원 가량이고 (감액은) 최종적으로는 최소 5조원에서 최대 7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며 "이 규모에 내년도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고려해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2조4천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조4천171억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적인 증액 소요와 함께 내년도 세입예산이 4조5천억원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 증액 규모를 논의하는 증이다.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내일(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원내대표도 만나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회동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도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라면서 "시한 내 야당과 최대 합의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여야 간사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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