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2조4171억 감액 합의

與 "지역화폐 21조원 이상 확보 노력
밤새우더라도 12월2일 기한 맞출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21조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공약과 연동돼 있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 이견이 없다”며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행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서 야당과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예년 본예산 기준이면 15조원이고 추경을 포함하면 21조원인데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예산안을 놓고 협의한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956억원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대표와 그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아직 법안이 제출된 게 아니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