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현장] "그래서 특검은 언제 하시나요?"

김미경 정치정책부 차장

김미경 정치정책부 차장

20대 대선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대선을 보면 100일을 전후해 우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결국 대선에서도 승리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14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총 6번의 대선에서 5번이 그러했다.

단 1번의 예외는 16대 대선이다. 16대 대선의 이변을 만든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6대 대선을 101일 앞둔 여론조사에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30.2%로 1위,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27.3%,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20.4%, 권영길 민주노동당 2.9% 순이었다.

그러나 노 후보와 정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대선을 24일 앞둔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가 43.5%로 1위에 올라섰다. 대선 최종결과는 노 후보가 48.9%, 이 후보가 46.6%인 박빙이었다. 전문가들은 20대 대선도 16대 대선처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28일 공개한 가상 4자대결 대선후보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조사기간 26~27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8.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6.1%로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8%포인트였다. 같은 날 공개된 케이스탯리서치 조사(한겨레 의뢰·조사기간 25~26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의 경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 후보 36.1%, 이 후보 34.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20대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검찰이 쥐고 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 윤 후보의 경우 부인과 장모 등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도 선거에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여야의 양강 후보군이 모두 수사 선상에 오르다 보니 검찰이 내놓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팽팽했던 양측의 줄다리기는 이 후보가 전격적으로 특검 도입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후보가 처음으로 특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였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으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짚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하겠다는 '조건부' 특검 수용이었다.

야권에서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계속 밀어붙이자 이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툭 털어놓고 완전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한층 적극성을 보였다. '특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던 민주당도 이 후보의 입장 선회를 따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이 요구한다면 특검 협상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뒤로도 여전히 특검 협상은 제자리다. "특검 회동을 하자", "만남을 피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여야 지도부는 아직도 만나지 않고 있다. 재밌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각각 기자들 앞에서는 서로 회동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따로 당 대 당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회동을 성사시키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와의 회동이나 협상이 얼마나 진전됐는지를 질문하자 김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 물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에게 특검 회동을 제안했던 터라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는지를 추가로 묻자 김 원내대표는 공식석상에서 회동을 제안한 것 외에는 별도로 연락을 한 바 없다고 했다. 특검 협상이 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납득이 갔다.

현재 양당은 특검의 형식과 수사대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선 전에 특검을 하긴 하는 것인지, 검찰의 수사결과는 나오는 것인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속만 답답하다.

김미경 정치정책부 차장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