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덕철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엔 추가 논의 필요"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일상회복을 되돌리는 수준의 방역강화가 아닌 60세 이상 고령층 부스터샷(추가접종)과 재택치료 등이 골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추후 중대본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대신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추가접종, 미접종자,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지속하고 한편에서는 의료대응체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상회복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도권 전면등교 방침도 유지된다. 지역 행사 등에 대해서도 현재 방역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학교의 전면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안팎의 방역을 철저히 더 강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12~17세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를 신속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선구매가 진행돼 40만 4000명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서 신속하게 식약처와 협의해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하고, 국내에 공급이 연말 이내, 12월 이내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제약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변이 대응 백신이 필요할시 기존 구매 백신을 전환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에 대해선 각국이 정보를 좀 더 판단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오미크론으로 각 백신들이 개량 작업이 일어난다면 그 개량에 맞추어 공급되는 쪽으로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접종완료자에 대한 백신패스 유효기간 설정은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정통령 질병청 총괄관리팀장은 “추가접종의 효력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추가접종을 실시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올해 7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면역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결과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과의 질의응답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는데, 거리두기 대신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방침을 정한 이유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일상회복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그리고 중대본에서 그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추가접종, 미접종자,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지속하고 한편에서는 의료대응체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활성화할 방침”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 축제가 시작된다. 해돋이, 해넘이, 타종행사 등을 준비하는 지자체도 많다. 최근 확진자, 위중중환자 추이와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관리방식에 변화가 있는가?

=(전해철 행안부 장관) “관리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국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재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데 그 승인절차를 훨씬 철저하게 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오늘 국내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이며, 특히 서울은 신규확진자의 76%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전면등교 기준은 변함이 없는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수도권 지역의 학교의 전면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안팎의 방역을 철저히 더 강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12~17세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비상조치가 발동한다고 해서 학교가 완전히 한꺼번에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먹는 치료제를 연내에 사용하도록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관련해 대책을 마련 중인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현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선구매가 진행돼 40만 4000명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MSD사는 허가신청을, 긴급사용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화이자는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서 신속하게 식약처와 협의해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하고, 또 허가가 날 경우에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이 연말 이내, 12월 이내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제약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백신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존 구매계약 백신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로서 지금 정보들이 분석되고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각국이 정보를 좀 더 판단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내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는 주요 변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개량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 조항들이 함께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에 오미크론이 백신의 개량을 해야 될 정도로의 만약 큰 영향이 있어서 각 백신들이 개량 작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개량에 맞추어 공급되는 쪽으로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되는 것인가.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 “추가접종의 효력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 현재 추가접종의 유효기간은 국내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다. 접종 후의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추가접종을 실시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올해 7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면역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추가접종기간을 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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