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수사 급전개..검찰, '알선 사례' 증거 찾았나

박재현 2021. 11.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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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성립되려면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이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한 알선의 대가라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조사 후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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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강수..특경법상 알선 수재 혐의
곽 전 의원은 혐의 전면 부인..'대장동 일당' 진술 외 다른 증거 가능성
의원직 사퇴하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두며 속도전에 나선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를 앞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측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에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이 김 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 또는 알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성립되려면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이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한 알선의 대가라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대리직급이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액이라는 점에 비춰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알선 사례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50억원의 퇴직금에 성과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이 포함돼 있으며,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8일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해 검찰 측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2021.11.28 xyz@yna.co.kr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조사 후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퇴직금 수령자인 곽 전 의원의 아들과 하나은행 임직원들, 김정태 회장 측에 컨소시엄을 깨자고 제안했던 H건설 측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 만큼,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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