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약경쟁..이재명 "완전히 옮기자" 윤석열 "기반시설부터"

이동환 2021. 11.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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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세종시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민심의 풍향계로 통했던 충청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집중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세종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모두 세종시로 내려보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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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에는 한목소리
악수하는 이재명-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세종시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민심의 풍향계로 통했던 충청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집중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세종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재명, 세종시청서 균형발전 공약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후보는 세종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모두 세종시로 내려보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의사당 터에서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식을 세종의사당 터에서 하고 싶다"며 "충청의 사위인 제가 충청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대전행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중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꽤 진행됐다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못다 한 걸 마저 다 하려 한다"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2백몇십 곳을 지방으로 다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행정수도를 완전히 (세종에) 옮기는 법안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위헌결정이 번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에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5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헌재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바라보는 윤석열 (세종=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2021.11.29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선대위 체제 가동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29일 충청권 순회 방문에 들어간 윤 후보는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찾아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단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더 실질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다음 단계로 "행정수도로서 정부청사뿐 아니라 그것을 백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며 문화·예술·교육, 또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이는 장까지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는 "헌법 개정이라든가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라며 "법이 앞서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하도록 실질화·내실화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 관련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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